[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 삼양동주민센터 자치회관(삼양관) 운영 논란이 단순 회계 문제를 넘어 주민자치 시스템 붕괴와 행정 책임, 정치권 외압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금 유용 의혹과 회계 불투명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운영 관계자들이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갈등도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주민자치 시스템이 비공식 운영조직에 잠식된 결과”라고 진단하며, 부분적 봉합이 아닌 구조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비공식 운영조직 의존 구조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동시에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사회에서는 “수강료와 운영비가 장기간 불투명하게 운영됐음에도 명확한 감사나 책임 규명이 없었던 점이 사태를 키웠다”며 “주민자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일부 비공식 운영진 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 내부 갈등을 넘어 향후 지방선거와 맞물려 일부 정치권의 외압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주민자치 제도의 취지는 주민 참여 확대에 있지만, 견제 장치와 회계 투명성이 무너지면 사실상 사조직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면적인 운영 실태 점검과 외부 감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책임보다 여론전"… 비공식 운영조직 중심 집회 논란

삼양동주민센터 앞에서는 일부 운영진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집회가 매주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정작 주민들을 향한 공식 사과나 책임 있는 해명은 부족한 채 여론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논란의 핵심에 대한 해명보다 동정 여론 조성과 세력 과시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내놓고 있다.

특히 집회 참가자 구성 역시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고령층 참가자들도 눈에 띄면서 일각에서는 집회의 실제 목적과 동원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미양체조회’라는 비공식 운영조직이 주민자치회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한 채 수강료와 각종 비용을 별도로 관리·징수하며 공적 회계 시스템 밖에서 운영을 지속해 왔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공금 유용 의혹과 회계 불투명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으며,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관계자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집회 현장에서는 “필요 없다, 주민자치회 책임지고 물러나라”, “주민들을 무시하는 자치회 사퇴하라”, “편파적인 자치회 독단운영 중단하라” 등의 구호와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회 측은 이 같은 집회가 자칫 주민자치회가 위법 행위자의 주체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주민자치회는 “비공식 운영조직의 위법·부적절 운영 의혹의 당사자들이 왜곡된 프레임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금 유용 의혹과 비공식 금전 징수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두타임’ 비용을 만들어 수강료에 손을 댄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주민들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자신들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위법 행위나 여론 왜곡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비공식 운영조직이 공공 시스템 밖에서 권한과 금전을 행사해 온 구조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운영조직을 둘러싼 운영 관행과 금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자, 책임 규명이나 해명보다 집회를 통한 이미지 방어와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행정 신뢰 흔들"… 해촉 지연·외압 의혹에 책임론 확산

삼양동주민센터 역시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된 강사에 대해 동주민센터는 해촉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조치를 장기간 미루면서 의문만 키우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왜 당연한 행정 조치가 지연되고 있느냐”는 의문과 함께 외부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문제된 강사에 대한 조치가 선거 이후인 6월 말로 미뤄졌다는 이야기가 지역사회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특정 인사의 외압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현직 의원이 공무원에게 특정 처리 방향을 주문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이는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동장 역시 직무유기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운영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적절한 정황이 확인됐다면 행정기관은 원칙에 따라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박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행정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주민자치 복원이 해법"… 구조 정상화 요구 커져

전문가들은 이번 삼양관 사태가 단순한 개인 일탈이나 관리 부실 차원을 넘어, 주민자치 시스템 자체가 왜곡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총무·운영진 중심의 비공식 운영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주민자치회와 동주민센터의 공식 기능이 약화됐고, 그 틈에서 회계 불투명과 비공식 금전 관행이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강좌 운영과 회계 관리를 주민자치회와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수강료 전산화와 단일 회계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 의무화 등 구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자치는 특정 세력이나 운영진의 이해관계를 위한 구조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동과 대립이 아니라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있는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주민자치라는 공적 시스템이 비공식 운영 구조에 의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탐사보도④] 강북구 삼양관 수강료 '수천만 원씩 쌓아놓고 미공개' 의혹… "회원들 아무도 몰랐다" https://www.segyenews.com/article/106560925859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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