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 서부권 숙원 사업인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예산과 행정적 준비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민간투자 재공고가 유찰될 경우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이나 계획 변경 절차 없이 곧바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최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로부터 확인한 결과, 서부선 재정전환을 위한 기초 작업에 필요한 2억5천만 원의 용역비가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었다”며 “재정전환용 용역비를 위해 별도의 추경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서울시 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전환 투트랙 전략’을 병행하기 위해 ‘민자적격성 조사 변경 용역비’ 2억5천만 원을 기예산으로 확보해 둔 상태다. 이 예산을 통해 민간투자 방식에서 재정사업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 행정 작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행정 절차 측면에서도 전환 장애 요인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존 민자 추진은 물론 재정 전환 방식 역시 반영되어 있어, 용역을 마치고 번거롭게 변경 고시를 추진하는 일 없이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7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이후 공개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서부선이 민간투자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이 병기(병행 반영)된 형태로 포함돼 있다는 의미다. 위례신사선 등 다른 노선과 달리, 서부선은 별도의 도시철도망 계획 변경 및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7월 민자 재공고가 유찰될 경우 곧바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이미 갖춘 셈이다.

문 의원은 “그간 재정 전환 시 행정 절차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이번 서울시의 확답을 통해 예산과 법적 근거가 모두 준비됐음이 증명됐다”며 “서울시는 7월 서부선 민자 재공고 유찰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기확보된 예산과 이를 포함한 구축계획의 근거를 통해 단 하루의 공백 없이 재정사업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법적 이의제기 보장 기간을 지나고 있는 두산건설과의 협상 종료와 동시에 새로운 민자 유치는 진행하되, 재정 전환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가능한 신속히 선제적으로 마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과거 사업 중단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 서부선을 중단시킨 병폐가 지금은 나비효과가 된 상황이기에 많은 시민이 실망하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만이라도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부선은 서울 서북권과 도심·여의도권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수년간 지연과 방식 변경 논란을 겪어온 대표적인 도시철도 사업이다. 이번에 예산과 제도적 기반이 사전에 확보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민자 재공고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플랜B’가 가동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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