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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태 위원장 |
민간위탁 사무와 연구용역(학술·기술용역)의 관리 문제는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회의 시 누차 지적되는 분야로, 소위원회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실태점검 활동을 벌였다.
민간위탁 실태점검을 위해 구성된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우미경 의원)는 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센터인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의 수탁사무 처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면 요구자료 분석, 현장방문 및 담당자 면담 등을 거쳐 집행부와 함께 센터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6년 4월 최초 위탁 후 햇수로 2년째를 맞이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경우, 타 수탁업무의 중복수행 우려, 사업비 과다계상 및 집행률 저조, 적격자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 10개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지도점검 미흡, 평가체계 부실, 인력부족 및 열악한 처우, 사례관리 미흡 및 업무매뉴얼 부재, 센터의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소속위원 5명 전원은 감시·견제라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토대로 그간 지적되어온 민간위탁센터의 부실운영문제가 사라져 민간위탁의 순기능이 강화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 또한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금번 소위원회 활동결과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재확인, 문제의 지적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위원회에 열정을 갖고 참석해 주신 소속위원들과 합동 실태 점검에 성실히 임해준 소관부서 담당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위탁·연구용역 실태점검의 소위원회 활동 결과는 오는 4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활동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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