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재단이 신념을 넘어서서 조직적 정치 개입으로 헌법 위반하면 일본의 사례 처럼, 해산 명령까지 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교 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헌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에서 유사한 사례로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이 내려진 점을 예로 들며,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교 분리 원칙이 위반될 경우 사회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군사 쿠데타나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는 나치 전범처럼 처벌해야 한다"며 엄정한 처벌을 당부했다. 이어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상속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민주질서를 파괴한다고 지적하며, 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허위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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