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17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전체회의에서 특별교부금(특교) 문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고 아시아경제는 전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이 오는 7월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14억을 특교 예산으로 입장권을 구매해 25개 자치구에 배부하겠다는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주무부서인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특별교부금을 활용, 입장권 2만매를 구매해 자치구별로 800매 정도씩 배부해 대회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 17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광주세계선수권수영대회 입장권 문제와 제로페이 등 특별교부금 재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성 구로구청장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구청장은 “특별교부금은 자치구 재원이다. 보통세의 10%를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조성, 자치구에 내려 보내도록 돼 있다.”라고 재원성격을 각인시켰다.

이 구청장은 “특교로 재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서울시가 제로페이 인센티브를 300억원을 편성 자치구별 경쟁을 시키는 것도 못마땅해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시 조례에 구청장이 신청하면 시장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며 “2월에 신청했는데 5월 현재까지 집행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구청장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얘기하면 주는 식은 잘 못 된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이어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도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는 알현하면 주는 것이 특교였다”면서 읖조리는 게 특교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강태웅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과 서정협 기조실장 권한대행, 황인식 행정국장 등 서울시 간부들이 참석했다.

한편,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인 지방재정교부금 일종으로 회계연도 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대처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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