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서울 동북권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혜 의혹으로 잇따라 고발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곳은 도봉·노원·성북구다. 다만 각 사건은 고발 또는 수사 단계로 제기된 혐의가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 구청 내부 선거운동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후보자 시절 선거운동 기간 도봉구청 청사 내부 여러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 측은 김 구청장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5월 21일 도봉구청 본청 여러 층의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며 공직선거법의 호별방문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에서는 실제 방문 장소와 횟수, 당시 발언과 행동, 방문 목적이 단순한 인사였는지 선거운동이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사건은 과거 국민의힘 박강수 마포구청장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년 9월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 벌금형을 받아 직을 유지했다.

김동욱 구청장 사건도 향후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박 구청장 사건과 비교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가 다른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서준오 노원구청장, TV토론회 발언 허위사실 공표 논란

더불어민주당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과거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됐다.

쟁점은 서 후보자가 비서실장 재직 당시 당현천 친환경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해 제기됐던 가족회사 하도급 의혹 등을 해명하면서, 해당 사건이 '무죄로 끝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다.

고발 측은 관련자들이 과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 구청장 측은 자신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결국 실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당시 토론회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객관적 사실관계, 발언의 선거 영향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특혜 의혹·증거인멸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특정 업체에 수백억원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고발 측은 수뢰후부정처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와 함께 사건 관계자들에게 전화번호와 문자 삭제, 휴대전화 교체 등을 지시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 측은 해당 의혹이 과거에도 제기된 사건이라며, 2022년 11월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월 31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고발에서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추가됐는지, 과거 종결된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발만으로는 직 상실 없어…형 확정이 관건

세 사건 모두 현재 단계에서 구청장직 상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해당 선거와 관련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일반 형사사건도 범죄의 종류와 형의 확정 여부, 피선거권 상실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직 상실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이번 사건들의 향방은 고발 자체가 아니라 수사 결과와 기소 여부, 법원의 판단 및 형의 확정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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