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2027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교육부가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운영 예산을 전년보다 34% 삭감하고 시스템 변경에 대한 사전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운영 예산은 2025년 9억7,400만원에서 2026년 6억3,900만원으로 3억3,500만원, 34.4% 감소했다. 올해 예산 가운데 6억2,000만원이 집행됐다.
해당 예산은 원서접수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와 운영 지원, 전산센터 이용료 등에 사용된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예산 삭감 사유와 관계 부처의 검토 의견 등을 묻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뿐만이 아니다.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가 올해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하고 데이터센터(IDC)를 이전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이 대교협과 유웨이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교육부에 질의했지만, 교육부는 "민간 대행사 시스템을 직접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근 3년간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과 관련해 교육부가 주관한 감사나 실태점검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입 원서접수라는 전국 단위의 핵심 시스템을 두고 교육부 차원의 사전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애 대응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가 제출한 '표준공통원서 장애대응 매뉴얼' 개정 이력에 따르면 2016년 매뉴얼 도입 이후 약 10년 동안 운영 일정과 담당자 최신화,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삭제 등 행정적 사항을 반영하는 수준의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접속에 따른 시스템 장애나 민간 대행사의 인프라 변경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 체계가 마련됐는지는 별도의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부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와 결제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했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했다. 유웨이어플라이는 이후 보안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버그를 오류 원인으로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고 이후 수시 원서접수 마감시간 연장 조치를 발표했지만, 사고 이전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리·감독 문제는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정훈 의원은 "사고 직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수시 마감시간 연장을 결정·발표해놓고 정작 사전 점검과 책임 앞에서는 '민간 계약이라 한계가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은 단순한 사기업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가 핵심 기간망"이라며 "사전·사후 검증 전무, 예산 대폭 삭감 등 원서접수 컨트롤타워인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입 수시 원서접수는 수험생의 대학 진학과 직결되는 국가적 절차인 만큼, 이번 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교육부와 대교협, 민간 원서접수 대행사 사이의 관리·감독 책임과 장애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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