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사업비 3,999억서 4,360억으로 361억 증가…준공도 2030년 11월 연기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3,999억 원에서 4,360억 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현재 제시된 금액마저 확정액이 아닌 추정치라는 지적이 강북구의회에서 나왔다. 설계용역비 집행액도 당초 약정액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사업비가 5,000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강북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노윤상 의원은 신청사 건립사업의 사업비 증액과 공사 일정 변경, 예산 산정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노 의원은 구청 측이 밝힌 총사업비 4,360억 원이 확정된 수치가 아닌 추정 사업비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설계용역비와 관련해 당초 약정액인 약 121억 원을 초과해 이미 141억 원이 집행된 점을 들어 초과 비용 발생 사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당초 약정액보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부풀려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증가 배경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북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사업비는 2023년 기준 3,999억 원에서 2026년 4,360억 원으로 361억 원 늘어났다. 재원은 국비 10억 원, 시비 616억 원, 구비 3,734억 원으로 설정되어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을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다.
노 의원은 연면적이 3,580㎡ 증가하며 추가 공사비 180억 원이 반영됐다는 구청 측 설명을 두고 산정 기준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예산 증액이 이어져 5,000억 원대에 이르면 구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9월 18일 진행된 사업설명회의 검증 적정성 질의에 정 구청장은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사업 기간 역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사업 초기 계획상 준공 예정일은 2028년 12월이었으나, 현재 변경된 일정은 2030년 11월로 2년가량 늦춰졌다. 본공사 착수 시점도 2027년 8월로 연기된 상태다. 설계, 철거, 매장유산 표본조사, 우회도로 및 지열공사, 입찰 등 향후 절차가 산적해 있어 비용 관리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노 의원은 설계 구조와 자재비, 예비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사업비가 5,000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강북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그때그때 늘어나는 변칙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노 의원은 집행부에 이 같은 재정 위험성을 엄중히 인식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4,360억 원이라는 추정 사업비가 과연 한계선이 맞는지 재검토하고 강북구 재정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사업의 사업비 증액과 준공 일정 연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비 산출 근거와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한 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사업의 성패는 외형이나 규모가 아니라, 강북구의 재정 여건 안에서 사업비를 통제하고 구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 대책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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