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을 둘러싼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씨와 10년 이상 관계를 쌓았고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은 김건희 여사”라며 “피고인과 전씨의 관계는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언론 인터뷰에서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밝힌 대목 역시 허위라고 판단돼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이 역시 후보자의 도덕성과 이해관계에 대한 핵심 정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선거비용 400억원 반환 문제가 걸려 있고 개인 신상뿐 아니라 당 존립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판결의 파급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된 이후 파기환송심이 중지된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차이 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형이 적용돼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거대 정당의 재정과 향후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