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관련 수사권 견제 필요성 강조
- 강경파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우려 표명 이재명 대통령.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여당 지도부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숙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을 특정 기관이 독점하면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견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여당 내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19일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죄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가 잘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권력기관 내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내 강경파와 지지자들의 법안 수정 요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정부 입법안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로 논의가 연기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권한 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의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행태를 잘 알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수사 현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경찰이 완벽하지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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