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사무처와 언론홍보실 4년간 방기 속 피해 확산
- 불법단체 가짜 상, 수상자 시의원 45명 신뢰와 권위 추락 불법 임의단체가 서울시의회 사무처 승인을 받지 않고 ‘의회 마크’를 도용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창패에는 ‘義’, ‘의회 기자단’(빨간색 원안)으로 변형돼 새겨져 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의 공식 마크와 명칭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행위가 4년동안 이어졌는데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공무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위는 상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서울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의 이름을 도용해 표창장을 만든 단체를 적발하고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작 시의회 건물 내에서 도용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언론홍보실은 이 문제를 4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지만 방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서울시의회를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이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이라는 명칭을 사칭하다 발각됐다.

이에 김상인 전 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명칭 사용은 절대 용인할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2023년 12월 18일 언론홍보실은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 유의하라는 공문을 19개 부처에 발송했다. 

이러한 시의회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자들은 의회 마크의 디자인은 그대로 두고 가운데 글자만 바꾸는 방식으로 직인을 남발하며 도용을 지속했다.

서울시의회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단체의 활동은 불법이다.

이 임의단체는 매년 서울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발하고 시상식을 진행해 왔으며, 지금까지 불법으로 가짜 상을 수상한 의원만 45명에 이른다.

불법 임의단체가 작성하여 배포한 기사는 인터넷에 퍼져 서울시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언론홍보실의 방조 속에서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이 2023년 12월 18일 19개 부처에 보낸 공문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께도 안내해달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그 명칭과 권위가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부서와 사무처는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명칭 사용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서울시의회의 신뢰와 권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의회는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근무평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직무유기와 같은 불성실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시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