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파괴 문제로 원고 승소 판결
-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이후 항공시설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 영향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세계뉴스 = 김광중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환경과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기본계획 취소를 판결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파괴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고, 사업지 내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 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 안전성, 환경 문제 등 모든 측면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점을 비판했다.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로 항공시설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참사와 유사한 조류 서식 환경을 지닌 새만금 지역에 대한 위험도 축소가 문제로 지적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는 착공 강행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은 가덕도, 울릉도, 백령도 등 다른 신공항 사업에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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