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령관 임기 후 4성 장군 진급 가능성 검토 해병대 침투훈련.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해병대 준 4군 체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해병대사령관에게 육군이 보유한 작전지휘권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해병대사령관이 임기 후에도 4성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인사권을 활용해 해병대의 위상을 높이는 구상도 논의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해병대에 4군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는 해병대사령관의 계급을 4성 장군으로 올리거나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현재는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육군이 보유한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여러 부대를 예하에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휘권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이 실질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이양하려는 구상이다. 이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된 방안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4성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거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임기 후 전역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4성 장군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군 인사법 개정과 대통령의 인사 조치만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한편 국방부 내에서는 해병대의 독자적인 작전 기능 수행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인력 규모와 작전 수행 능력에 있어 제한적이며, 현대전 양상을 고려할 때 부대를 통합해 운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주장도 있다. 병력 자원의 감소 추세 또한 독립적인 작전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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