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안보 분야 일부 조정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1-07 18:10:36

- 한국서 선체 및 원자로 건조, 농축 우라늄은 미국서 수입 방침
- 한미,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도 포함될 예정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한미 간 관세와 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할 만큼 문구가 완성됐지만, 회담에서 나온 새로운 이슈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가 모두 팩트시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관계자는 시사했다.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 및 재처리 부분과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포함될 예정이다.

관세 및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양측 간 문제가 없다고 전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헌 판결하더라도 현 협상이 무효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관해서는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언급한 혼선에 대해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록에서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고 명확히 말한 부분이 있으며, 이 이슈는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선체 크기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요에 맞는 모델로 제작될 것이며,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같은 대형 모델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제작되는 잠수함은 20% 이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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