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혈세 남용한 국민건강관리공단 행태
- 권익위, 공단 부당 인건비 편성 사건 감독기관 이첩 국민권익위원회.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국민건강관리공단이 8년간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풀려 직원들에게 나눠 가진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된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공단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분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공단이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인건비를 편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직원의 실제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4급 직원이 6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50명의 정원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여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5천995억 원의 인건비를 부풀렸고, 이를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 사실을 2024년에 적발했으나, 2023년의 사례에 대해서만 감액 조치를 취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여 인건비 부풀리기가 2016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음을 확인하고,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예산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부가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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