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가사관리사, 노동권 침해 및 인권 침해 사례 드러나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책임 회피하며 운영 문제 지속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다문화위원장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근로환경과 처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올해 2월 종료 예정이었던 것을 1년 연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겪고 있는 근로환경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사업 초기에는 중개업체의 반인권적 통제가 문제가 됐다. 통금 시간 설정, 외박 금지 등 비인권적인 규제가 있었다. 

또한, 업무 범위가 불명확해 영어 교육 등 부당한 노동 요구와 여러 가정을 오가며 일하는 '쪼개기 노동'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노동권 침해 문제와 제도적 부실이 지적됐다.

특히,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연장을 위해 고용주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고객의 과도한 요구와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고용업체는 관리사들에게 부당한 내부 규정을 강요하고, 추방 협박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고충 상담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의 운영을 고용노동부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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