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타임비·별도 계좌·회계 누락… 수년간 위법·편법 구조
- 비공식 운영조직 비대화… 주민자치 원칙 사실상 무력화
- 수강료 전산화·단일 회계 체계 개선… "현금 구조 끊어야" ▲ 삼양동주민센터.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 삼양동주민센터 삼양관 사태는 단순한 회계 논란을 넘어 주민자치 시스템이 장기간 비공식 운영 구조에 잠식될 경우 공공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년간 이어진 ‘두타임비’ 논란과 별도 계좌 운영, 현금 수납 구조, 회계 누락 의혹, 공금 유용 논란 등 각종 문제들이 반복됐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공 운영 시스템 자체가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총무·운영진 중심의 비공식 운영조직이 강좌 운영과 금전 흐름을 주도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주민자치회와 동주민센터의 공식 기능은 약화됐고, 그 틈에서 편법적 운영 관행과 회계 불투명 문제가 반복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주민자치 시스템 이탈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하며, 단순 책임 공방을 넘어 제도 개선과 구조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반복된 위법·편법 구조… "공공 운영 원칙 흔들렸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로 ▲별도 비용 징수 ▲현금 중심 회계 운영 ▲비공식 계좌 관리 ▲회계 공개 미흡 ▲관행적 금전 수수 구조 등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두타임비’와 각종 추가 비용이 공식 회계 체계 밖에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시설 운영 기준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 ‘떡값’, ‘휴가비’, ‘샤워비’ 등 관행적 금전 구조 역시 주민자치 취지와 충돌하는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자율 명목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강제성이 작동하는 구조였다면 공공 운영 원칙 측면에서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비공식 운영조직 단순 보조 역할"… 주민자치회 중심 재편 요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민자치회 중심의 공식 운영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좌 개설과 회원 관리, 비용 징수, 회계 운영 등 핵심 권한을 주민자치회와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총무·운영진 조직은 단순 보조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회비 수납이나 계좌 관리, 현금 보관 등 금전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회계 흐름을 공식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수강료 전산화·단일 회계 체계 필요성 부각

수강료와 각종 비용을 전면 전산화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힘을 얻고 있다. 현재처럼 현금 수납이나 별도 계좌 운영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회계 사각지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비용은 동주민센터 공식 계좌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현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자치회관 관련 자금은 단일 계좌로 통합 관리하고, 주민자치회와 동주민센터가 공동 관리·감독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운영의 핵심은 투명성과 공개성”이라며 “회계 공개와 주민 감시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기 감사·주민 감시 체계 강화 필요

행정 감사뿐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익명 신고 시스템과 신고자 보호 장치도 구축해 내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기 감사 의무화와 함께 주민자치회 내부 회계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대응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운영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는 장기간 견제 없이 운영되는 것”이라며 “무풍지대식 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분 봉합 아닌 주민자치 정상화가 핵심"

전문가들은 이번 삼양관 사태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주민자치 시스템 자체가 비공식 조직 중심으로 왜곡된 결과라는 점에서 구조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총무·운영진 중심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일부 제도만 손보는 방식으로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해법은 주민자치 원칙 회복에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와 동주민센터 중심의 공식 운영 체계를 재정립하고, 회계 투명성과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 자치 운영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탐사보도⑤] "무너진 주민자치"… 강북구 삼양관 사태, 여론전·외압 논란 확산 https://www.segyenews.com/article/106554794016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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