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안
- 합참 군령권 이양과 전략사령부 직속 전환 등 군 지휘 구조 개편 제안 국방부 휘장(육‧해‧공군 상징).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한국 군이 각 군의 작전사령부를 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됐다.

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지휘 및 부대 구조 개편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달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적극 검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합동작전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작전 기능을 넘겨받아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고, 전시 및 평시 작전지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합참이 전략상황 평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국방부 장관 보좌 및 자문 등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합참이 군사자문과 정책조정에 주력하고, 지역 및 기능별 통합전투사령부가 작전지휘를 담당하는 미군의 역할 분담과 유사한 구조이다.

권고안은 합참의장이 가진 군령권을 합동작전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회는 현재 합참 예하의 전략사령부를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옮겨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고, 첨단 및 전략 자산을 증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피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대전장에서 드론 전력이 사실상 '제2의 개인화기'로까지 떠오른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드론작전사는 군사적 효용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자문위원회는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반영한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도 명시했다. 또한,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하여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권고안들은 한국군의 작전 능력 강화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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