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한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핵 안보와 비확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이 목록에는 기존에 중국, 러시아,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맹국가인 한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의 원자력 및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에 이루어졌으며, 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미 간 동맹 관계와 첨단 기술 협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의 결정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위반, 테러 지원 등의 우려가 있는 국가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공식 경로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외교 당국은 미국과의 물밑 수정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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