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경상남도 서울본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언론사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가 주관하는 ”경남도정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서울 한 음식점에서 2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덕기 건국회 유족회장, 한국언론사협회 최종옥 상임회장, 이창열 공동회장(연합취재본부장), 주담동 공동회장(시정일보 회장), 강영한 사무총장, 이희선 사무처장(뉴스에듀 발행인), 내외신문 전병길 발행인(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회장), 오늘뉴스 노명복 발행인, 충남도민일보 정연호 발행인, 한민족신문 전길운 발행인, 우리들뉴스 박상진 발행인(한국언론인연대 회장), 시사코리아 최성룡 발행인, 아시아투데이 김승열 본부장, 선데이뉴스 신민정 발행인 등 40여개 언론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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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열린 '경남도정 주요현안' 기자 간담회 © 세계뉴스 |
나경범 경남도 서울본부장은 경남도의 주요현안을 △재정건전화 추진 △경남미래 50년 사업 △경남형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청렴도 대책 등을 발표했다.
나 본부장은 “홍준표 도지사는 ‘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홍 지사가 취임한지 이제 3년 3개월이 되었다. 도정을 처음 맡았을 때 도의 채무가 1조 4천억이나 되었다. 하루 이자만 1억 원이 넘을 정도여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 상태였다”라고 취임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선심성 사업(무상급식) 등 확대 지향적인 재정운용,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진주의료원 등 출자.출연기관 방만한 운영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남도는 구조개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재정점검단 신설 및 채무감축 5개년 계획 수립, 진주의료원 폐업 등 산하기관 구조개혁 작업, 거가대로 MRG 실시협약 변경, 37년간 2조 8천억 원 재정절감 효과,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등 복지누수 차단, 국고예산 최대 확보, 경상경비 감축 등 경남 대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홍 도지사 취임 후 매일 8억 원씩(이자 포함 9억) 빚을 갚아 도(道)의 채무는 8천억 원대로 줄었다.
홍준표 지사는 당선 후 재정건전화를 당면과제로 삼아 2013년 1월 당시 1조 3,488억 원의 채무를 2017년 말까지 6,880억 원으로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경남도의 채무액은 6,706억 원이다. 이는 목표를 조기 달성 한 것으로 ‘홍준표식’ 뚝심행정의 결과다.
나 본부장은 “수도권은 시유지를 팔고 일반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면 평당 몇 천만 원 하기 때문에 빚을 갚기 용이하나, 경남은 순전히 경상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지사는 임기 내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제로’ 목표 설정 후 1조 3,488억 원에서 6,706억 원으로 감축 시켰다.
경남도는 세출구조조정으로 채무를 상환하면서도 올해 서민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인 2조 3,965억 원을 편성해 증세 없는 복지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로써 경남도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해 ‘13년 지방재정균형집행 실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지방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 대통령상 등 정부 공기업개혁의 모델이자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은 교육청 자체재원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교육청이 편성한 무상급식예산 1,125억 원을 1원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승인해줬다. 매년 교육청에서 남아도는 평균 1,340억 원의 불용예산 등 교육청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라고 의결한 것이다.
경남도가 역점을 두는 '경남미래 50년 사업'으로 ▲ 3개 국가 산단 개발확정 ▲경남미래 50년, 5+1 핵심전략 사업 및 기타사업이 있다.
◆ 3개 국가 산단 개발확정
지난 40년간 창원과 거제의 국가 산단이 경남경제를 견인해 왔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육성한 창원 중심의 기계 산업과 거제 중심의 조선 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경남도는 기계. 조선 산업들이 중·저위 기술 위주에 머물러 있고, 중국의 부상과 함께 매우 어려운 처지다. 경남도의 첨단기술상품은 38.4%에서 11.6%로 감소, 중·저위 기술상품은 32.9%에서 62.1%로 증가했다.
◆ 경남 미래 50년 전략
5+1 핵심사업 중심으로 ‘경남 미래 50년 전략’ 수립해야할 때란 분석이다. 기존의 기간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만 한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보다 경남형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행정 철학을 갖고 있다.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 되고 있다는 것.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2개국(핀란드, 스웨덴)으로 북유럽은 1인당 담세율이 45~50%로 우리나라의 19.8%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비율이 70%, 일본의 무상급식 비율 1.7%보다 훨씬 높다.
경남도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와 18개 시군은 무차별적인 부자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643억) 전액을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직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소득계층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44.9%로 OECD 국가 중 빈부격차가 2위이며, 서민층-부유층 간 월평균 교육비 격차가 8배나 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작년 12월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10~’14년 사이 무상급식 예산은 4배나 증가한데 반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50% 가까이 감소되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경남의 교육수준은 기초학력 미달비율과 학력 성취수준에서 모두 전국 평균 수준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도는 “서민계층 자녀들에게도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사회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액이 저소득층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민들 중 최저생계비 250% 이하 서민자녀들은 연 50만원의 교육복지카드(인터넷 수강료, 참고서 구입 등) 지급된다. 도내 학생의 24%인 10만 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한편 경남도는 청렴도 대책을 마련했다. 도의 청렴순위는 14, 15위였다. 홍 도지사 취임 2년후 청렴도 순위 17개 시.도중 3위로 올랐다.
경남도는 특정감사를 통해 공직 내외부의 적폐청산을 선언했다. 사회복지분야 복지누수 차단, 아파트 관리비 부조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분양가 부당이득 감사 등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단체 3개소 통합(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제자유구역청,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감사와 구조개혁 통해 384명을 감축했다.
특히 설계변경 특정감사를 추진해 건설비리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도는 국가개혁을 선도하는 경남발 혁신과 부패척결을 통해 청렴도 상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각오다.
또한 경남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대학생 우선 채용 협약을 체결했다. 대기업,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70개 기업·단체, 총 8,802여개의 기업과 협약 체결 성과를 이끌어 냈다.
전년도 신규채용을 한 협약기업을 조사결과 협약전보다 채용이 3.1배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3.5배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2013년) 2.2배 → (2014년) 3.1배경남도는 대우조선해양(160명), KAI(70명[대학 40, 전문대 30]), LG전자(15명) 등 도내 대학생 535명이 매년 안정적으로 취업할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경남도정의 상황 설명에서는 "20년 걸릴 것을 홍 도지사가 2년 안에 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다"며 "정치인은 항상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욕을 먹지 않은 정치를 최상의 처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결단의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계했다.
최근 홍준표 도지사가 페이스 북을 통해 "욕먹는 리더십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민주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집단이기주의 민원에 굴복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잃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도 관계자는 합리적인 요구는 당연히 귀를 열고 들어줘야 하지만, 이익집단이나 지역이기주의에는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라는 말로 '당당한 경상남도'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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