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삼겹살과 소주라던 지귀연 판사의 해명은 한 장의 사진으로 무너졌다. 민주당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요즘은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고 너스레를 떨던 판사는, 공개된 룸살롱 사진 속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었다. 이제 국민은 묻는다. 법은 진실의 편인가, 권력의 편인가?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음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민낯이 그대로 투영되는 날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사법부 구성원이 접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의 독립성과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다. 판사의 말 한마디, 판결 하나하나가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법관이 정치 권력의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더욱이 해당 판사는 처음부터 유머와 소탈함으로 의혹을 덮으려 했다. 그러나 진실은 유머가 아니라 증거로 말한다. 룸살롱 사진 한 장이 보여준 것은, '소탈함'이 아니라 '기만'이었다. 국민이 기대하는 법관의 품격은, 술자리를 향한 애정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에 대한 일관된 태도다.

법이 권력에 기울고, 사법부가 이익 집단과 접대의 고리를 형성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는 단지 한 사람의 비위 문제가 아니라,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위기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해당 판사에 대한 진상 조사와 징계는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감시 강화와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소주 한 잔'으로 넘기려 했던 변명은 국민의 눈에 모욕으로 비쳤고, 룸살롱은 단지 향응의 공간이 아니라, 법과 정의가 무너진 현장이었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그 질문에 떳떳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미 정의를 잃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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