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농축도 20% 이하 저농축우라늄 사용 방침 전달…별도 약정 체결 추진
- 한·IAEA, 내년에도 기술협의 지속…핵 비확산 의무 이행과 군사기밀 보호 병행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첫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과의 협력에 만족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19일 IAEA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11월 정기이사회를 계기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한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IAEA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별도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발표 이후 양측의 협의 경과와 안전조치 신고 의무 이행 현황, 기술협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IAEA는 한국이 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핵추진잠수함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확인했으며, 그동안 이어진 기술협의와 의견교환 등 양측 협력에 대해 '만족(satisfied)'을 나타냈다. 또 한국이 2007년부터 매년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포괄적 결론은 신고된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과 미신고 핵물질·핵활동 징후 부재를 IAEA가 확인했을 때 부여하는 안전조치 평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평가에 대해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일종의 국제적 인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면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근거해 핵추진잠수함 관련 별도 약정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제14조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이 아닌 금지되지 않은 군사적 활동에 쓸 경우 IAEA와 별도 약정을 맺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예비 기술협의에서 별도 약정 체결 의사를 전한 데 이어 9월 2일 약정 협의 개시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양측은 10월 8일 첫 기술협의를 열어 논의·결정할 주요 사항을 점검했으며, 내년에도 기술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에 농축도 20% 이하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IAEA에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방침이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를 보여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다만 핵연료의 구체적 조달 방식 등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IAEA 제공 정보를 보완할 계획이다. 별도 약정 체결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국제 핵 비확산 및 IAEA 안전조치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면서도 관련 군사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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