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 적자 해소 전까지 관세 유지, 협상 여지 남아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각) 주요 무역 상대국 57개국에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도 일괄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어, 이번 조치는 총 100개국 이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로,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통해 이번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하며, 관세 조치는 상대국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혀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한국의 경우 발표에서는 25%였으나 행정명령에는 26%로 기재됐으며, 중국 34%,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 등 다양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상호관세의 주요 근거는 '비관세 장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인용하며 "비금전적 장벽이 금전적 장벽보다 더 나쁘다"며 비판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관세가 없지만,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지적된 바 있다.
5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각)부터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며, 9일 0시 1분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된다.
백악관은 무역적자와 비상호적 대우가 해소되기 전까지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별도로 관세가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등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에너지 자원과 광물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25% 관세는 3일 0시 1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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