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해당 의혹이 제기된 이후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의 소환 조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불러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지 부장판사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이용 내역 등을 포함한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구속취소 결정 이후 정치권 의혹 제기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5월 제보를 근거로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등은 같은 달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는 장기간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 6개월 만의 소환… 강제수사 단계 본격화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해 11월 강제수사 착수 이후 처음 이뤄진 직접 조사로, 수사가 사실상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접대 의혹의 실체 및 직무 관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 부장판사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검 감찰위, '연어 술 파티' 의혹 징계 심의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날 또 다른 감찰 사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된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 측은 “절차적으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둔 감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시간 동안 대검찰청에 머물며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 "수사·감찰 공정성 논란" 법조계 시각 엇갈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감찰 및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배경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관련 진술 신빙성 문제와 함께 수사·감찰의 방향성이 특정 사건과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반면 사법기관 내부에서는 “의혹 제기와 사실 규명은 별개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도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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