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고양특례시의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1박 2일 일정의 역량강화 연수를 마친 가운데, 연수에 투입된 예산과 실제 교육 효과를 둘러싼 투명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2026년 고양특례시의회 역량강화 교육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약 70명이 참여했다.
의회는 이번 연수의 목적을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뒀다고 설명한다. 예산·결산 심사와 고양시 재정 현황 분석,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대비 실무교육 등을 주제로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고, 의원과 직원 간 소통과 조직 활성화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김미수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연수가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높이고 의원과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표면적인 취지로만 보면 지방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논란의 초점은 교육의 필요성 자체가 아니라, 왜 굳이 평창이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의 시민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지방의회 연수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단순한 친목 도모나 단합 행사가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정책연구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특히 고양시의회가 시민의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의원들의 연수비 집행에 대해서도 그 어떤 항목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수가 고양시가 아닌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된 만큼 교통비, 숙박비, 식비, 강사료, 차량 임차료 등 전체 비용 규모가 얼마인지, 의원과 직원에게 별도의 출장여비가 지급됐는지 여부는 핵심 점검 사항이다. 현재 공개된 연수 소개자료에서는 총사업비와 세부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시민들이 연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연수가 '교육연수'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먼저 공개돼야 할 것은 실제 교육 시간과 프로그램 구성이다. 1박 2일 일정 동안 교육이 몇 시간 진행됐는지, 강의가 몇 차례 있었는지, 강사료는 얼마였는지, 교육 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또 교육에서 다뤘다는 고양시 재정 현황과 예산·결산 심사 내용이 향후 의원들의 질의·감사·예산 심사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사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연수 종료 후 작성되는 결과보고서의 내용도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보고서에 교육 내용과 정책 제안, 의원별 소감 및 향후 의정활동 반영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겼는지, 단순한 행사 보고 수준에 그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시의회의 연수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도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강원도 삼척에서 1박 2일 전체 연수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 교육과 함께 석회동굴인 환선굴 관람 일정이 포함돼 "관광성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은 동굴 관람을 관광 일정으로 보고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과거 사례가 곧 이번 평창 연수가 관광성 행사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방의회 연수에서 교육과 친목·관광 프로그램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고양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이번 연수의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1인당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숙박·식사·교통비와 강사료는 각각 얼마인지, 의원들에게 별도의 출장여비가 지급됐는지, 그리고 70명이 참여한 연수에서 실제 교육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이 어느 수준인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공개되지 않는 한, 연수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의회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의원 역량강화 현황'을 공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 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이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번 평창 연수와 관련해 예산과 계약, 교육 일정, 참석자, 결과보고서 등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회가 밝힌 공식 목적이 예산·결산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연수'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지출과 프로그램의 타당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시민들에게 홍보용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배웠고, 시민 세금을 얼마나 사용했으며, 그 비용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회가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연수 관행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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