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의 신뢰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온라인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등의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나, 대부분 반대 의견이 많아 부결됐다.

이번 임시회의는 전국의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7개의 안건이 제시됐으며, 중복된 안건을 수정해 5개의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 역시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자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안건을 논의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 채택 없이 선거 이후로 논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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