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하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며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됐다"며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현상의 결정적 형태로 정치 검찰을 지적하며,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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