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2030년까지 수도권 5만 가구 착공 목표 공공주택 복합사업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시내 유휴부지에 4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다.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에는 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에는 1,000가구가 2027년부터 착공될 예정이다. 또한,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700가구, 강서구 의회 등 공공청사 부지에 558가구가 2028년부터 지어질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LH가 토지 매입을 즉각 추진하여 빠르면 2년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 같은 주민편익시설도 함께 조성하여 2030년까지 4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할 자치구나 주민들의 반대가 일정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상당 부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건설사들이 시공할 경우 LH가 공사비를 낮게 책정하여 주택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준공일까지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급에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분양주택도 포함되며, 임대와 분양 물량 규모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여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기존 도심 복합사업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도지구 8곳은 지구 지정 이후 2~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져 민간 정비사업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대책에 포함된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와 절차 개선, 일몰 폐지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현 정부 임기 내에 수도권 5만 가구 착공 달성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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