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의 3년 연장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항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원만히 통과되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5년 예산은 2022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의 일몰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1,926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어, 20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와 학생 안전 예산 등을 30%가량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제2차 정부 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이 전국적으로 약 2조 원, 서울의 경우 1,727억 원이 감액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교육청은 예산 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다.

반면, 세입은 줄고 있지만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보 통합, 늘봄학교, 기초 학력, 정서·심리 위기 학생 지원 등 미래 교육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의 개축,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 학생 안전과 관련된 위험 시설 해소와 노후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