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전격 발표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일을 정한 것으로 이는 대선 후보 등록 전까지 선고를 마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받은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35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재명 후보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기 직전에 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6·3·3 원칙에 따라 6월 26일 이전에 선고하면 되는 상황에서 예상을 뒤엎고 선고일을 앞당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전원합의체가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최대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선고는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되는 5월 10일 이전에 이루어지며, 이는 후보 등록 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절차상 두 번의 심리 후 선고가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의 빠른 진행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