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13일 재소환 예정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해 약 6시간 30분 동안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출범 101일 만에 이뤄진 특검과의 첫 대면 조사다.
2차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서 열람 등 절차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4시32분께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라인을 통해 이른바 ‘계엄 정당화’ 성격의 메시지 전파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 대외 메시지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파악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맞서고 있다” 등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같은 표현들이 국내외 주요 인사와 기관을 상대로 반복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특검은 국가안보실이 관련 문건을 국가정보원에 넘겼고,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설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외교부-국정원으로 이어지는 ‘계엄 정당화 대외 공작’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을 통해 세세한 지시를 하고 독촉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아는 부분은 설명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대로 소명했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30일과 지난달 말 특검의 소환 요구를 받았으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특검이 강제구인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양측은 이날 출석 일정을 최종 조율했다.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공개 소환 방식을 검토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경호·신변 안전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공개 출석으로 방향을 틀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입 동선과 조사 일정 등은 당일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직권남용 혐의에 이어 군형법 위반 여부까지 겨누는 고강도 조사인 만큼, 향후 소환 조사 과정과 신병·기소 여부를 둘러싼 정치·법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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