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구속영장은 허위" 주장한 피의자 기각… 검찰 손 들어준 구속영장 발부 결정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이끄는 김세의 대표가 고(故) 김새론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인공지능(AI) 음성 조작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심사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김 대표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다. 그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직접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을 유튜브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대표는 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성관계를 했다”는 식의 발언을 꾸며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경찰서는 1년여 수사 끝에 김수현 측 주장대로 해당 녹취가 AI로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대중의 관심과 조회 수를 노려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에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 다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수사 비위 논란으로 강남서가 지난 12일 수사·형사과장 5명을 전원 교체하는 쇄신 인사를 단행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그가 유튜브 채널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김수현 측을 어떻게, 어떤 경위로 압박해 왔는지 구체적인 과정과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캐낼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AI 조작과 허위 방송을 둘러싼 2차 가해, 사이버 명예훼손 관행 전반에 대한 책임론도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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