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법사위 표결 불참 및 사법 파괴 주장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긴급 현안 청문회로,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의 건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결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안건은 가결됐다. 민주당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판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여러 법조인과 언론인도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청문회에서 다룰 주요 의혹은 대법원의 빠른 파기환송 결정과 대선 개입 가능성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단 하루 만에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교감을 나눴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청문회를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 없는 대법원장을 불러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의 판결과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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