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에서 창업으로… 정책 전환 넘어 경제 패러다임 전환 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국가 단위 구조 전환을 선언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역대 정부가 유지해 온 고용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대신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국가 단위 구조 전환을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책을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도전과 실패 위험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체제 실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일자리 만드는 국가에서, 도전 떠안는 국가로”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에서 창업 인재 5000명을 발굴하고, 단계별 오디션 방식 경쟁 구조를 거쳐 최종 ‘창업 루키’ 100명에게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500억 원 규모의 창업 펀드 조성까지 더해 전면적인 창업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이는 기존처럼 검증된 스타트업을 선별해 육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디어 단계부터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정책 철학 자체가 전환된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대기업·수도권·경력 중심으로 기회가 집중된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과 지역으로 기회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 “AI 시대 일자리 붕괴 인정”…정면돌파 택한 정치

이 대통령은 AI와 로봇 확산으로 기존 노동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산업 현장에 로봇이 빠르게 투입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불안을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결국 해법은 창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술 변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가능성과 기존 산업 보호 정책의 한계라는 구조적 현실을 정치적으로 공식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 “재정으로 창업 붐 만든다”…시장 대신 국가 전면 등장

이 대통령은 창업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다”는 발언은 단순한 정책 확대를 넘어, 재정을 동원한 창업 드라이브를 예고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가 초기 창업 실패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분담하고 창업을 복지·고용 정책의 대안 축으로 활용하려는 구조 변화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 왜 ‘이재명 정부만 가능한 정책’인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정책이 특정 리더십과 강하게 결합된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나온다.

첫째는 ‘실패 인정 정치’다. 기존 정부들이 우회하거나 회피해온 고용 구조의 한계와 양극화 고착 문제를 정면 언어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가 개입형 성장 철학이다. 시장 자율에 맡기기보다, 국가 투자와 국가 리스크 분담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평가다.

셋째는 정책·문화·정치 메시지의 결합이다. 창업 정책을 단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청년 정책, 사회 이동성 정책, 국가 산업 전략으로 동시에 설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성공하면 ‘경제 체제 전환’, 실패하면 ‘재정 정치 논란’

이번 정책은 구조적으로 성공할 경우 한국형 ‘창업 국가’ 모델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세금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창업 실험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창업 정책의 성과는 최소 2~3년 이후에야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에 따른 정치적·재정적 리스크 역시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국가가 국민의 실패를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이번 ‘국가창업시대’ 선언은 단순한 창업 지원 정책을 넘어선다. 국가가 국민의 도전 실패를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정치·경제 복합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프로젝트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국가 주도 산업 실험으로 남을지는 향후 성과에 따라 정치적 평가가 크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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