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이익 맞먹는 제재에 수익성·투자 부담 커져
- 매출 연동 과징금 체계 놓고 형평성 논란 확산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개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쿠팡Inc의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글로벌 기준으로도 이례적인 규모다. 2021년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 이용자 5억3300만명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메타에 부과한 2억6500만유로(약 4200억원)를 크게 웃돌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제재로 평가된다.

과징금은 부과가 결정된 분기에 비용으로 반영되는 만큼 쿠팡의 수익성과 투자 계획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고용시장 파장도 우려된다. 현재 쿠팡은 전국 30개 지역, 100개 물류센터에서 약 9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부담과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 규모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와 후속 대응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역대 최대 과징금의 배경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재 규모를 산정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동일한 위반 행위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격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개보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산정한 결과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쿠팡 제재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과징금 산정 기준 재검토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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