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재활병원 129병상에 수요 집중…청소년 외래 대기기간 3~5년
병상당 면적 전국 최저 수준·별관 임대료 연 6억 원 넘어…시설 확충 시급
이병도 서울시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기능 강화·안정적 재정지원 촉구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의 장애아동들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수년씩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치료 대기자가 약 2,300명에 달하고 청소년 외래진료는 대기기간이 최장 5년에 이르지만, 병원은 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화에 시달리고 있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애아동 재활의료의 공급 부족과 공공병원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재활병원은 2021년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재활치료와 가족지원, 특수학교 연계 건강관리 등 공공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늘어나는 치료 수요를 시설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장기 대기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지선 서울재활병원장은 서울시 장애아동의 88.7%가 중증이며, 12~18세 청소년이 전체 장애아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재활치료 수요가 높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재활병원은 129병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병상당 면적은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재활치료 대기자는 약 2,300명에 달하고, 청소년 외래진료는 3~5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병원 측은 밝혔다.

공간 부족에 따른 재정 부담도 상당하다. 서울재활병원은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별관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만 6억 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공간이 부족해 환자들이 장기간 대기하는 동시에 병원은 임대료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대기가 길어질 경우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공급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아동 가족이 겪는 어려움도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배경민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는 장기간의 치료 대기로 인해 장애아동들이 수업시간을 줄이거나 취학을 유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활서비스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서비스 절벽' 문제를 제기했다. 성인 진료체계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처방이 중단되는 등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단순히 아동기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인 전환기까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중심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재정지원 규모와 향후 시설 확충 계획도 논의됐다. 김동은 서울시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서울시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보조금으로 시비 약 20억 2,800만 원을 집행하거나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사업도 병행하고 있지만, 신규 공공재활병원 건립에는 객관적인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과 의료인력 처우 개선, 공공재활 프로그램 확대를 우선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 지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 사례도 제시됐다. 양신승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장은 2023년 5월 총 494억 원을 투입해 70병상 규모로 개원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이 병원은 전문 재활치료시설뿐 아니라 교육시설과 무장애놀이터 등을 갖추고 치료와 교육, 일상생활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양 원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의료와 교육·돌봄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중기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형 장애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제안됐다. 이규범 서울재활병원 부원장은 2025년 기준 서울시 장애아동 가운데 18세 미만의 86.4%, 6세 미만의 77.7%가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중심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교육청과 특수학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을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이복실 서울시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장도 장애의 조기발견부터 재활치료와 건강관리까지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형익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장애아동과 부모,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재활병원이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운영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기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규 병원 건립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병원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과 재정지원 확대 여부가 향후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2,300명에 달하는 재활치료 대기자와 최장 5년에 이르는 청소년 외래 대기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을지가 공공어린이재활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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