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5천만 원·낙찰차액 3,700만 원 활용…부감독 추가 위촉 경위도 논란
- 유아숲체험원 13곳 미등록 적발…장충 체험원은 국유지 협의 못 해 폐쇄
- 허광행 서울시의원, 계약 변경 근거·예산 산출내역 공개 요구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행사 종료를 앞두고 용역 과업을 변경하면서 추가 예산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 계약 관리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유아숲체험원은 미등록 시설 13곳이 감사에서 지적된 데 이어 일부 시설이 부지 사용 문제로 폐쇄되는 등 사전 행정절차의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계약 방식과 과업 변경에 따른 예산 집행, 유아숲체험원 미등록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쟁점은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운영 용역의 과업 변경 과정이다. 서울시는 박람회 운영 과정에서 추가 수요가 발생하자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한 5천만 원과 낙찰차액 약 3,700만 원을 과업 변경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무가 어떤 사유로 추가됐는지, 변경된 과업의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사업 종료를 불과 두세 달 앞둔 시점에 부감독을 추가 위촉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행사 운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감독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했던 구체적인 필요성과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잔디광장 전기 인입과 산업전 부스 추가 설치 등 행사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업 변경의 계약상 근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설명 대신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향후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해 과업 변경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허 의원은 2025년 박람회의 과업 변경 근거와 비용 산출내역뿐 아니라 2026년 과업 변경 현황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계약 방식의 적정성도 지적됐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인 계약 특례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했더라도 공개경쟁을 통해 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예산 절감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경쟁입찰이 사업 수행 능력이나 가격 측면에서 유리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계약 방식의 적정성과 예산 절감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당시 적용된 계약 특례, 계약금액, 업체 선정 사유 및 경쟁입찰 가능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유아숲체험원의 미등록 운영 문제도 감사에서 다시 거론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미등록 유아숲체험원 13곳 가운데 11곳은 등록을 마쳤지만 장충과 위례호수공원 등 2곳은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충 유아숲체험원은 국유지 사용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시설이 폐쇄됐다. 어린이 체험시설을 조성하면서 부지 사용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시설 운영 중단으로 이어진 것이다.

허 의원은 시설 조성에 앞서 토지 사용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쇄가 불가피했다면 기존 이용자인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대체 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례호수공원 유아숲체험원은 기부채납과 시설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아 등록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연내 인수인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설을 인수하는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제행사 운영 용역의 계약 변경과 예산 집행뿐 아니라 시민 이용시설의 조성·등록 절차까지 서울시 정원도시 행정의 사전 계획과 관리체계가 함께 점검됐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추가 예산이 실제 어떤 과업에 얼마씩 사용됐는지, 사업 막바지에 감독 인력을 추가 위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가 남아 있다.

유아숲체험원 역시 미등록 시설의 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충 체험원 폐쇄에 따른 이용자 불편과 위례호수공원 시설의 인수인계 지연 문제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국제행사 규모에 걸맞은 사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비용 산출 근거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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