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2.39~3.45%, 인천 3.93~4.57%…운용자금 3배 넘는데 금리 역전
- 신한은행 보안평가 만점 다수…개인정보 유출·보안투자 감소에도 검증 논란
- 1·2금고 모두 신한은행 독점 운영…이용구 시의원, 선정 기준 전면 점검 촉구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약 47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시금고를 신한은행에 맡기고 있지만 정기예금 금리는 운용 규모가 3분의 1 수준인 인천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한은행의 전산보안 평가와 정보보호 투자, 금고 운영의 위험 분산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서울시금고 선정과 관리체계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은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금고의 금리 조건과 전산보안 평가, 출연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서울시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약 47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금리는 2.39~3.45% 수준이다.

반면 인천시 제1금고는 약 14조 4,527억 원을 운용하면서 정기예금 금리는 3.93~4.57%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운용자금 규모가 인천시보다 약 3.25배 크지만 제시된 정기예금 금리는 오히려 낮은 것이다.

두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약정기간은 모두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동일하다. 이용구 의원은 서울시가 훨씬 큰 자금을 맡기면서도 금리 조건에서 불리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다만 실제 금리 수준은 예치기간과 금리 산정 방식, 약정 당시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동일한 만기와 조건을 기준으로 한 비교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금고 선정 당시 확보한 금리 조건과 이후 적용 금리의 변동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금고 운영의 경쟁성과 위험 분산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서울시는 제1금고와 제2금고를 모두 신한은행이 맡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금고를 운영하는 분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복수금고 제도가 금고 업무의 분산과 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처럼 두 금고를 동일 은행이 맡는 방식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산보안 평가의 적정성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올해 서울시금고 지정 심의 과정에서 신한은행의 전자시스템 보안능력에 대해 다수의 심의위원이 만점을 부여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한 데다 정보보호 예산이 2025년 약 452억 원에서 약 405억 원으로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감소액은 약 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4%에 해당한다.

반면 국민은행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는 약 860억 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시민의 세입·세출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면서 전산보안 능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별 정보보호 투자액은 사업 규모와 회계상 분류 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투자액만으로 보안 수준을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실제 보안사고 이력과 대응체계,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금고 출연금의 사용처와 성과 관리도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서울시는 시금고 운영과 관련한 출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해 개별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금이 여러 사업으로 분산되면서 실제 사용처와 시민에게 돌아간 효과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출연금의 구체적인 활용 내역과 사업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에게도 은행별 금리와 정보보호 투자, 전산보안 능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향후 개인정보보호 협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고지정 심의위원에게 적정한 심의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표했다. 서울시금고는 막대한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만큼 금리 조건뿐 아니라 금융사고 예방과 정보보호, 자금 운용의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인천시보다 훨씬 큰 자금을 맡기고도 상대적으로 낮은 예금금리를 적용받는 이유와 두 금고를 동일 은행에 맡기는 운영체계의 적정성이다.

서울시가 금고 선정 당시의 금리 산정 근거와 은행별 평가자료, 보안 검증 결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 따라 시금고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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