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113억 투자심사 과정 공정성·적정성 논란
감사원 "경제성 미흡·질의 필요" 지적에도 서울시, 심사 상정 강행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투자심사)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투자 타당성을 걸러내야 할 재정 부서가 오히려 사업 추진을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하며 심사를 컨설팅 수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12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사업부서는 예산 확보를 원하고, 재정 부서는 비용의 적정성을 살펴 재정 낭비를 막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며 "투자심사의뢰서 등 서류가 미비한데도 반려는커녕 보완을 요청하는 모습은 오히려 도와주는 것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투자심사가 아니라 투자 컨설팅"이라고 직격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이전에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중복 투자와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다. 사업계획이 먼저 수립된 뒤, 해당 부서가 투자심사의뢰서와 첨부서류를 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면, 재정담당관은 이를 토대로 자체 심사를 거쳐 투자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린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가 미비할 경우 재정담당관은 심사 의뢰를 반려할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한강버스 사업에서는 이 기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1월 7일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5월 12일 113억 원 규모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사업계획서가 실제로는 113억 원이 아닌 39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내용만 담고 있었다는 점이다. 투자심사 요건에 맞지 않는 '반쪽짜리' 계획을 올린 셈이다.

그럼에도 재정담당관은 이를 반려하지 않고 현장 방문까지 나서며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이후 6월 5일 보완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고, 결국 7월 3일 해당 사업은 투자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다. 박 의원은 "재정 낭비를 막기보다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밀어준 것"이라며 재정 부서의 역할 방기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유독 한강버스 사업에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과 2024년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보완 요청을 그대로 지나쳤고, 심사 과정에서는 내부에서 나서 사업을 거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감사원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과 2024년 투자심사 과정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관련 기관 질의 필요성과 경제성 미흡 등을 지적하는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심사에 상정했다. 특히 2023년 심사에서는 내부위원, 그 중에는 재정담당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위원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투자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싸고는 그간 '투자심사 쪼개기' 등 각종 특혜 의혹도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투자심사 쪼개기 등의 의혹이 잇따르는 만큼, 심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그 역할에 맞게 적극 나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투자심사 관련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박 의원의 지적은 한강버스 사업을 넘어, 서울시 전체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 부서가 '심사자'가 아닌 '조력자'로 변질될 경우,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 전반에 걸쳐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내년도 투자심사 과정에서 제도 취지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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