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적 김용민 국회의원.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검찰의 고위직 인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명의 검사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검찰 내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적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을 한 것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감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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