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수입 비중,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비율 비정상적으로 엇비슷"
-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이어지며 국가재정의 불안정성 갈수록 심화"

▲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세계뉴스 박근종 에디터] 최근 2년간 지속된 대규모 세수 결손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2023년에는 56조 4,000억 원, 2024년에도 30조 8,000억 원이 예산보다 덜 걷히며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엇비슷해지는 비정상적 흐름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세수 예측이 계속 빗나가며 재정에 큰 구멍이 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며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4조 원에서 지난해 62조 5,000만 원으로 39.7%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64조 2,000억 원으로 증가해 법인세 수입을 넘어섰다. 이는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인들은 세수 펑크 속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근로소득세가 세수의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이는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 활력을 높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 안정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근로소득세가 법인세 수입을 넘어서는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면 결국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임금도 늘어나기 어려워지며, 이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세수 기반 회복과 과세 형평성을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절실하다.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활력을 높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능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만이 근로자를 세금 부담에서 풀어 줄 수 있는 길이다.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를 방관해서는 안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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