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평등 심화시키는 부동산 구조 개혁 의지 표명
- 이재명 대통령, 적극 행정 보호·포상 제도 마련 주문 이재명 대통령.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며 부동산 구조 개혁과 ‘모두의 경제’ 실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재확인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다주택 투기 문제를 공개 비판한 데 이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시 한 번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연휴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를 정면 비판한 기조의 연장선으로, 부동산 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각을 세워 온 국민의힘을 향해, 직접적인 충돌 대신 협조를 우회적으로 요청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해 여야 협력을 거듭 주문했다.

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공직사회에는 ‘적극 행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란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절대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적극 행정이 공무원 개인의 부담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며 “적극 행정을 하다가 피해를 보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포상제도 역시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달라”고 지시했다. 적극 행정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해 공직사회의 ‘위험 회피 관성’을 깨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회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농담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느냐”며 “오로지 24시간 어떻게 나라 살림을 잘할까, 그것만 고민하셨죠”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한국 시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대한국민의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부동산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세우겠다는 개혁 의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공직사회 혁신과 정치권 협력을 동시에 압박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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