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시험 14.5~15.6노트인데 계획속도 17노트 제시…교량 통과 감속도 경제성 분석서 누락 지적
출퇴근 이용률 2.1%, 관광·여가 95.8%…대중교통 도입 취지와 실제 이용 실태 괴리
경제성 분석 B/C 2.58 산출 근거 논란…서울시립대 연구진에 교통·관광 편익 세부자료 요구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도입한 한강버스의 운항속도와 경제성 분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업 추진 당시 발표한 운항속도가 사전 모의시험 결과보다 높았던 데다 선착장 접근과 대기, 환승시간을 포함한 실제 시민 이동시간이 경제성 평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의 운항속도와 교통편익 산정 근거를 집중 추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실시한 모의시험에서 한강버스의 운항속도가 14.5~15.6노트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 2월 한강버스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계획 운항속도를 17노트, 최고속도를 20노트로 제시했다.

17노트는 시속 약 31.5㎞로, 모의시험에서 확인된 14.5~15.6노트의 시속 약 26.9~28.9㎞보다 빠르다. 모의시험 상한인 15.6노트와 비교해도 계획속도가 약 9% 높게 설정된 셈이다.

초기 도입 선박의 계약 사양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허 의원은 앞서 9일 감사에서 1·2호선 건조 사양서에 15.6노트가 명시돼 있었다며 서울시가 마곡에서 잠실까지 급행 54분, 일반 75분이라는 운항시간을 발표하기 전에 실제 선박의 성능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따졌다.

문제는 단순한 속도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감사원은 한강버스가 교량을 통과할 때 감속해야 하는 운항 여건이 경제성 분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9일 감사에서 실제 운항 가능한 속도를 기준으로 운항 소요시간과 정시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 경제성 분석에 적용된 운항 조건과 현재 운항 실적이 일치하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성 분석의 신뢰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허 의원은 12일 보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에게 한강버스 사업의 최초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 2.58이 어떤 조건에서 산출됐는지 질의했다.

특히 운항속도와 배차간격, 선착장 접근시간, 대기시간, 환승시간 등이 교통편익 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운항계획 자료를 반영해 편익을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교통편익과 관광편익의 B/C를 각각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으며, 전체 편익에서 두 부문이 차지하는 정확한 비중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강버스의 경제성 분석에서 실제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와 관광·여가 효과가 각각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실제 이용 실태도 당초 사업 취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3)이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서울시 이용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9.3%였던 출퇴근 목적 이용 비율은 올해 8월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2.1%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관광·여가 목적 이용 비율은 95.8%에 달했다.

조사 시점과 표본 구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한강버스가 일상적인 출퇴근 교통수단보다는 관광·여가 수단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분명하다.

당초 제시됐던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 배차와 평일 68회 운항 등의 목표 역시 실제 운영 성과와 비교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됐다.

한강버스의 교통 경쟁력을 판단하려면 선박의 운항시간뿐 아니라 시민이 집이나 직장에서 선착장까지 이동하는 시간, 배를 기다리는 시간, 승하선과 환승,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선착장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더라도 접근과 대기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기존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출퇴근 시간을 단축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한강버스와 육상 대중교통의 이동시간을 비교할 때는 동일한 출발지와 목적지, 같은 시간대와 환승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선착장 간 운항시간과 지하철의 전체 통행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교통편익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투자심사 당시 가정한 운항속도와 소요시간, 배차간격을 실제 운항 실적과 비교하고, 변경된 운항 조건과 이용 수요가 시간 절감 편익 및 전체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강버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박 건조와 납품 지연, 운항 중단, 안전사고 등 여러 논란을 겪어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과정의 문제를 넘어 사업 도입을 결정할 당시 적용한 경제성 분석과 교통수요 예측의 적정성까지 검증 대상으로 확대됐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추진한 만큼 사업 성과 역시 실제 시민의 이동시간 단축과 정시성, 이용 수요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사업계획과 실제 운항 실적 사이의 차이가 확인된 만큼 서울시는 경제성 분석에 적용한 기초자료와 교통·관광 편익 산출 내역을 공개하고, 현재 운항 조건을 반영한 재검증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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