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정책 간담회서 시장 신뢰 회복 강조…불공정거래 단속 인력·권한 확대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상장사 IR 의무화 추진…소액주주 보호 강화
적대적 M&A 규제 전수조사 지시…증시안정펀드 시장 개입 논란에는 신중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 금융투자업계가 참여하는 별도의 개혁 전담기구를 신속히 구성하고 제도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국내 증시의 구조적인 저평가 문제를 지적하며 자본시장 정상화가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와 국회, 금융투자업계, 상장기업 및 학계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코스닥시장 개편, 장기 투자자금 확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기업 경영의 불투명성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불신,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험 등을 거론했다.

특히 주가조작과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중복상장 등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단속에 대해서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도록 별도로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의 단속 인력과 권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경영 관행을 지적하고, 중복상장과 주주환원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시장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할 별도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기존 금융개혁 조직과 별개로 자본시장에 특화된 기구를 설치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계 등이 함께 개선 과제를 발굴하도록 한 것이다.

전담기구는 자본시장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이 필요한 과제와 제도 개선, 행정 조치 사항을 구분해 추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과제별 책임자를 명확히 정하고 주요 쟁점과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받겠다는 뜻도 밝혔다.

상장기업의 투자자 소통 의무도 강화될 전망이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기업설명회(IR) 개최를 공시한 기업 비율이 코스피 약 33%, 코스닥 약 26%에 그쳤다는 업계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상장기업이 투자자에게 경영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관행을 문제 삼으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연간 최소 한 차례 이상 IR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부실기업과 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주문했다. 다만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장과 퇴출, 기업가치 평가체계 전반을 함께 점검하도록 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저평가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가 기업가치를 정상화하는 시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며 경영권 방어에 치우친 규제와 관행이 있는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증시안정펀드 가동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간담회에서 대규모 증시안정펀드 조성 방안이 제기됐지만, 이 대통령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투자자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효성과 적정 규모를 추가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방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감시, 상장 유지 요건까지 제도 개선 범위를 확대한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전담기구 설치와 상장사 IR 의무화, 적대적 M&A 관련 규제 정비 등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최종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과제다. 향후 입법과 행정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는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혁 의지가 투자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불공정거래 적발과 제재 실적, 일반주주 보호 수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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