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자급률 191.5%…서울의 16.5배, 부산보다도 높아
-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 수도권 북부 6~10원, 남부권 13~18원
- 조민경 인천시의원, 발전지역 기여도 반영한 요금체계 개선 촉구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수도권의 주요 전력 공급기지인 인천이 정작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에서는 남부권보다 적은 인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두 배 가까이를 생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권역별 요금 설계에서는 서울 일부 지역과 같은 권역으로 분류돼 발전지역의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은 9일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의 높은 전력자급률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 사이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정부의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91.5%로 서울 11.6%의 약 16.5배에 달한다. 경기도의 62%는 물론 부산의 169.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인천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 내 수요를 충당하고도 상당량이 남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발전시설이 인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8월 26일 공개된 정부와 한국전력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서는 이 같은 전력 생산 기여도가 요금 인하 폭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설계안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은 수도권 북부가 1kWh당 6~10원, 중부권 10~15원, 남부권 13~18원으로 제시됐다. 인천은 서울 북부 등과 같은 권역에 포함돼 남부권보다 낮은 인하 폭을 적용받는 구조다.

같은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기업의 입지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체의 경우 kWh당 몇 원의 차이도 연간 생산비용과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천이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에서는 다른 발전지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인천상공회의소도 정부에 인천을 별도의 전기요금 권역으로 분류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2~3원 추가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수도권이라는 광역적 구분만으로 인천을 서울 등 전력 소비 중심 지역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지역별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다만 전력자급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전기요금 인하 폭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지역별 송전·배전 비용과 전력계통 운영 여건, 전력 수급의 안정성, 국가 균형발전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쟁점은 정부가 어떤 기준과 계산 방식으로 권역별 요금 인하 폭을 결정했느냐에 있다. 인천의 전력 생산 기여도가 실제 요금 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남부권과의 인하 폭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발전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부담과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천시가 정부와 한국전을 상대로 권역별 요금 산정 근거를 확보하고 별도 요금권역 지정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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