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좁아지고 가팔라는 현상
- 자산 불평등 심화, 사회 양극화 초래하고 국민 분열 조장 박근종 칼럼니스트.

[세계뉴스 = 박근종 칼럼니스트] 한국 사회의 자산 양극화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좁아지고 가팔라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정부의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정책이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으나, 부채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의 75.8%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구성돼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격차 확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 간의 집값 차이는 3~4배에 달하고, 서울은 공급 절벽 우려가 큰 반면 지방은 악성 미분양이 넘쳐나는 등 극단적인 대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순자산 상위 20%의 자산은 하위 20%보다 44.9배 많으며,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해보다 증가해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축적이 세대 간,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계층을 가르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양극화가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계층 간 이동성을 차단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빈부 격차가 더 커진 만큼 현 정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주택, 금융, 세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청년과 무주택 층의 자산 형성 경로를 마련하는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 혁신과 노력이 보상받는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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