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 운영기관들, 국비 보전 법제화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
- 급증하는 무임 수송 손실로 인한 재정 위기, 정부 지원 필요성 대두

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법제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국가가 보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속적인 재정 위기 속에서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들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의원을 만나,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4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6개 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당기순손실 중 58%가 무임 수송에 따른 것이었다.

’92～’24년(33년간) 서울교통공사 누적 무임 수송 손실액 : 5조 8,743억 원.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 수송 손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234억 원이었던 서울교통공사의 무임 수송 손실 비용은 지난해 4,135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운영기관들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또한, 동일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가 무임손실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정부와 국회,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도시철도의 재정 위기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전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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