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장 "수출 제한에 공감대 형성"…국방 법안 반영 여부가 다음 분수령
위치 확인·장비 통제·판매 허가 심사 등 복수 방안 거론…법률 확정은 아직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의 최고경영자(CEO) 사임 이후 미국 의회의 논의가 개인의 책임 규명을 넘어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입법 조치로 확대되고 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12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에 의회 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를 둘러싼 논쟁에 엔비디아 경영진 교체와 안보 우려가 새로운 입법 동력을 제공한 셈이다. 다만 이번 발언은 규제 강화 법안의 통과나 행정부의 수출허가 정책 변경을 즉각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조치를 위해서는 법안 성안과 표결, 행정부 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은 첨단 칩 수출 제한 조치가 올해 국방 관련 법안(국방수권법 등)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의회 내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칩 위치 확인을 위한 기술적 장치 도입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 강화 ▲첨단 인공지능(AI) 칩 판매 허가에 대한 의회 심사 등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최종 법안에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회는 엔비디아의 대중국 사업과 싱가포르 소재 기업 메가스피드를 둘러싼 반도체 유통 의혹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특정 기업의 거래 의혹과 개인의 외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 실제 수출통제 법령 위반 여부는 각각 별도의 증거와 법적 판단이 요구되며, 황 전 CEO의 사임 자체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황 전 CEO의 비공개 증언 일정도 조율 중이나, 구체적인 출석 일자와 소환장 발부 등 법적 강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규제 논의가 법제화될 경우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사와 데이터센터 사업자, 해외 장비 공급망 전반의 허가 및 준법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의회에 제출될 법안의 세부 조항과 적용 시점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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