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 시의원, 서울시 버스 음주운전 '제도적 허점' 개선 시급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9-11 10:12:55

- 서울시내 65개 버스 회사 중 단 한 곳 제외하고 음주 적발 사례
- 교통종사자 음주운전 관리체계 미흡,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8일 경기문(오른쪽)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내 버스 회사의 음주운전 실태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이 서울시내 버스 회사의 음주운전 실태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8일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문 의원은 지난 4년간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65개 버스 회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음을 밝혔다. 특히 일부 회사는 70건이 넘는 음주 적발 사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 의원은 각 버스 회사마다 음주 측정 및 적발 시 처벌 기준이 상이하고, 금전적·인사적 불이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음주 적발 시 강등이나 중징계가 일반적이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는 회사별 재량에 맡겨져 있어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경 의원은 택시, 마을버스, 지하철 기관사까지 포함한 음주운전 및 중대사고 적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교통실에 요청했다.

또한, 음주 적발 시 회사별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영향을 받지 않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 예산을 보조하는 만큼, 상여금·성과급 체계에도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노사협약에 개입해 처벌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문 의원은 음주운전이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반드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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