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 수송 손실 증가에 지속 가능한 해결책 필요
- 국회도서관서 열린 토론회, 다양한 대안 제시 정부 책임 명문화 강조 10일 우원식 의장이 방문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무임수송제도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무임 수송 손실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은 약 7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교통공사의 몫이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간 협력과 합리적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명문화하고 국비 보전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는 무임 수송의 손실 원인을 제공한 중앙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와 교통 소외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지원 대상 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자부담·부분 할인 등 조건부 무임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용자가 요금을 선납하고 환급받는 방식의 도입도 검토됐다.

참석자들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컨트롤타워 설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교통복지를 총괄하는 전담 기구를 통해 무임 수송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예산 배분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정부·지자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에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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